[바꾸자 청문회]文정권 주요 낙마 사유, 도덕성…"진보 오만함"

소수 사례 제외 번번이 신상 문제가 발목 잡아

조국 문제 사전 인사 검증 안일함 지적도

"청문회 개선 역할 첫 번째는 정부 사전 검증"

與 "한국당이 정권 잡을 생각 없이 공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꼽히는 요소 중 하나는 정권 차원의 철저한 사전 검증이다.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분리하고 신상 부분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 이름을 올리기 전에 그만큼 자질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해외 부실학회 참가 사전 검증 못 해 지명철회

10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의 인사 참사를 야기한 원인과 고위공직자 낙마 사유도 대부분 도덕성이었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 진보진영의 지나친 도덕적 우월감이 그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문 정권에서 낙마한 대부분의 공직자는 정책이나 자질 논란이 아니라 신상 부분에서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가장 최근인 현 정권 2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하차도 마찬가지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해외 부실학회 참가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현 정권 들어 첫 지명 철회 대상자가 됐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 장관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자 자진사퇴했다.

당시 청와대는 조 후보자 부실학회 참석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과거와 다르게 검증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검증하는데 거기 기록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자신들의 부실 검증을 인정한 셈이다.

이보다 앞선 1기 내각 후보자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젊은 시절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강제 혼인신고 논란과 저서에서 드러난 여성관이 문제가 돼 물러났다.

음주운전 전력 등이 드러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역시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한 야당 협조를 명분으로 지명철회를 청와대에 요청하는 모양새로 정리가 됐다.

◇“한국당에 비하면 어쨌든 낫다는 기저효과 확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주식을 투자해 차액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다가 중도 하차했다. 정책과 이념 문제가 중심이 돼 사퇴한 후보자는 한국창조과학회 활동 이력과 뉴라이트 사관 논란 등으로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강했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정도다.

조 장관의 각종 논란도 야권의 무리한 공세가 아니라 청와대의 사전 인사 검증에 대한 소홀함과 안일함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은 “청문회 제도 개선 역할의 첫 번째는 정부에게 달렸다”며 “국회에 오기 전에 관련된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소장은 “조 장관 딸이 고교 시절 제1저자로 오른 의학 논문(대한병리학회가 직권 취소) 문제 검증도 이른바 진보 정권의 지나친 자신감과 정치적 오만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며 “자유한국당에 비하면 우리는 어쨌든 낫다는 일종의 기저효과에 대한 확신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은 현 정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 논란은 전적으로 신상 털기만 집중하는 한국당에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보인 한국당의 공세 행태를 보면 아예 정권을 잡을 생각이 없는 모습”이라며 “본인들이 집권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저렇게 할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