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꾸자 청문회]與도 野도 역대 최악…"개선 나설 때 됐다"

조국 청문 정국, 유례 찾기 어려운 정쟁의 장

與, 국회 공간 내주고 초법적 기자간담회 주관

野, 일방적 신상 털기만 집중…지지층도 뭇매

"이런 상황서 법적 움직임 없는 건 말 안된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강력한 반발과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지만 여진이 만만치 않다. 특히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래 “여당도 야당도 청문 정국에서 역대 최악의 모습을 보였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인사청문회 제도 개혁이 시급한 당면과제가 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장관을 둘러싼 약 한 달간의 청문 과정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쟁의 장이었다는 평가다.

여야는 조 장관 딸의 고교 시절 부적절한 제1저자 의학 논문(대한병리학회가 직권 취소) 등재·특혜성 장학금과 일가족이 이사장과 이사를 지낸 웅동학원 자산의 사적 유용,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 새로운 논란이 연일 터져 나오자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에서부터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인사청문회 무산’을 자체적으로 선언하더니 인사청문회 대체 명목으로 국회 회의장을 조 장관에게 내주고 재선의 수석대변인이 사회를 보는 초법적 기자간담회를 주관했다. 지난 6일 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날 선 질문을 던진 금태섭 의원이 같은 당 의원으로부터 공개적인 힐난을 당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야당은 조 장관 주변부를 중심으로 한 도덕성 공세에만 치중하면서 정책 검증은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지지층으로부터 뭇매를 맞을 정도로 전략 부재를 노출하면서 당 안팎의 비판에도 직면했다.

결국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역할을 망각한 채 인사청문회에서 방어만 하는 여당과 신상 털기에 집중하면서 ‘무조건 낙마’를 외치는 야당의 행태는 제도를 손보지 않고는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미 인사청문회 개선과 관련한 법률안이 운영위원회에 많이 계류 중”이라며 “이번 사태와 법안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에 나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아무런 법적인 움직임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