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의 核’ 정경심 소환 언제?… 향후 檢 수사 1차 분수령 [조국 임명 후폭풍]

검찰, 소환여부·시점 함구 / 사문서위조 혐의만 적용해 기소 / 사모펀드 등 개입 물증 다수 확보 / 정 교수, 자진 폐강… 수사 대비 / 與 “절차 무시한 채 일방적 기소” / 檢 “다른 혐의 많아… 수사 당연” / 해외 도피중이던 조국 5촌 조카 / 8월 말 웰스씨엔티 대표와 통화 / “자금 출처 나오면 난리난다” / 거짓 차용증 쓰도록 종용해 / 한국당 유민봉 의원 녹취록 입수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소환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그 시점이 과연 언제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관련 문제 등 전반적으로 여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정 교수 소환조사가 검찰 수사의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문서위조 혐의만 적용하고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2017년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결정하고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인수한 업체 WFM에서 고문료 명목의 거액을 받는 등 운용사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가 여러 의혹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충분하고 검찰이 관련 물증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전처가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정 교수 소환 여부 및 시점과 관련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지만, 관련 수사는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조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6일 밤10시50분쯤 기소됐다.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를 70분 남겨둔 시점에서였다. 표창장 위조가 사실로 드러나면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와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집행 방해)도 적용 가능하다. 정 교수를 향한 검찰 수사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조사 없이 기소한 것을 두고 정치적 결정이라고 맹공을 퍼부으면서 기소 시점과 방식을 놓고 논란이 됐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9일 “기소 후 피고인 소환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이제야 소환할 방침이라는 것은 기소 전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다양한 혐의를 받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사문서위조 혐의 이외에 다른 혐의도 있는 만큼 기소 이후 소환조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검찰 수사관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전처 집을 압수수색한 이후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시스

이번 사건은 공소시효 완료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소할 필요성이 컸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임박하고 증거가 확실하면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오히려 공소시효를 넘겨 기소하지 않으면 ‘봐주기 수사’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도 “현재까지 나온 정황상 기소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며 “오히려 청문회 전이나 당일에 소환했다면 그게 조 장관에게 더 정치적으로 타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진행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선동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은 소환에 응하지 않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역시 소환에 응하지 않아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날 기소가 이뤄졌다. 정 교수는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은 아니지만 당초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남편의 청문회가 갑자기 6일로 잡혔던 만큼 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참고인 소환에 대비,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5촌 조카, ‘조국 낙마’ 우려 주변인과 말맞추기 정황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를 운영한 회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낙마를 우려하며 횡령과 자금세탁 의혹을 덮기 위해 말 맞추기를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조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링크PE의 투자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지만, 5촌 조카 조씨는 이해충돌 문제로 조 장관이 낙마할 것을 우려하며 주변인들과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입수한 조씨와 최모 웰스씨엔티 대표의 통화 녹취록 등에 따르면 조씨는 해외 도피 중이던 지난달 24일 인터넷 전화로 최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 장관의 청문회를 앞두고 조씨는 코링크PE가 전세자금 명목으로 빌린 익성의 자금 10억원이 웰스씨앤티를 거쳐 익성의 이모 대표에게 흘러간 내용이 드러날 경우 본인과 최 대표, 익성, 조 후보자까지 다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최 대표가 사망한 모 건설사 대표와 돈거래를 했다는 차용증을 쓰도록 설득하려고 했다. 조씨는 “지금 이모 대표 이름이 나가면 어차피 다 죽는다. 그러면 더블유에프엠(WFM), 웰스, 코링크PE고 간에 검찰수사 해 달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며 “(조 후보자) 낙마는 당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쓰시앤티 최모 대표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코링크PE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씨는 코링크PE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회사인 WFM과 익성을 합병해 2차 전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우회상장 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녹취에서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정부가 추진한 배터리 산업 육성이 코링크PE·익성이 추진하던 2차전지 사업과 이해충돌 부분으로 얽힐 수 있다는 점을 수차례 우려했다. 조씨는 “코링크에서 (돈을) 대여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금 출처가 나오면 WFM과 코링크 전부 다 난리 난다”며 “정부에서 배터리 육성 정책을 했다고 완벽하게 정황이 인정되는 상황이 오면 전부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또한 녹취록에는 조씨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려고한 정황도 담겨 있었다. 조씨는 “조 후보자 측은 어떻게 얘길 할 거냐면, 내가 그 업체에서 돈을 썼는 지, 빌렸는지, 대여했는지 어떻게 아냐, 모른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녹취록에 대해 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씨가 조 장관의 조카인 것은 올해 초에 알았다. 코링크PE의 돈이 조 장관 일가의 돈이라는 것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슈가 된 뒤에 알았다”며 “조씨와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있는 그대로 돈이 오고 간 것을 이야기하자고 누차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유지혜·이창훈·배민영 기자, 장현은 인턴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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