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취임하자마자 ‘검찰개혁’ 인사…윤석열 “헌법 따른 수사” 원칙 강조

이종근 차장검사 법무부 발령 실무 맡겨
尹 “난 헌법주의자”… 정치적 중립 언급
법무부 ‘尹 배제 수사팀’ 제안… 檢 거부

조국 법무장관, 국무회의 첫 참석 - 문재인 대통령과 전례 없는 논란 끝에 임명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조 장관.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검찰 개혁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고 차장검사를 발령냈다. 조 장관이 공표했던 검찰 개혁 업무에 본격 착수한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 “헌법에 따른 수사”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검찰에 윤 총장을 배제하는 특별수사팀을 제안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10일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를 법무부로 발령내 검찰 개혁 업무를 맡겼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황희석 인권국장이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이 차장검사가 실무를 맡게 된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당시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고 지난 7월 인사에서 인천지검 2차장검사로 발령났다.

조 장관은 전날 오후 4시 30분 취임식 직후인 오후 7시에 곧바로 첫 간부회의를 열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나 자신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와 공판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검찰 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최근 대검찰청 간부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일각에서 나를 ‘검찰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자’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검 간부들에게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장관 취임식 날 복수의 법무부 고위 간부가 복수의 대검 고위 간부에게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검찰은 즉각 거부했다. 법무부는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라며 조 장관과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검찰은 윤 총장에게 공식적으로 보고한 뒤 거절했다고 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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