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지속”

2019∼2020년 2.5∼2.6% 추정/ 생산인구 감소·투자부진 등 원인/ 실제 성장률과 차이도 크게 확대/ “구조개혁 통해 생산성 향상 중요”

생산연령인구의 빠른 감소, 추세적 투자 부진 등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9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이라는 조사통계월보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당 폭 하회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단위로 새로 추정한 한국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0∼5.2%, 2006∼2010년 4.1∼4.2%, 2011∼2015년 3.0∼3.4%, 2016∼2020년 2.7∼2.8%로 추세적인 내림세였다.

앞서 지난 7월 한은은 경제전망보고서에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2.5∼2.6%로 추정했다. 이는 올해와 내년 추정치가 2016∼2020년 추정치보다 0.2%포인트 더 낮은 것으로, 잠재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한 나라에 존재하는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우리 경제가 보유한 노동력과 자본, 기술력을 최대 활용하면서 달성 가능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하락 배경에 대해 “총요소생산성 개선세가 정체된 가운데 노동과 자본 투입 증가세가 둔화한 데 기인한다”면서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빠른 감소, 주력산업의 성숙화,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추세적 투자 부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올해 들어 실제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 추정치(2.5∼2.6%)를 0.3∼0.4%포인트 밑돈다. 국내외 민관 연구기관에서는 한은의 2.2% 성장률 전망치마저 낙관적인 수치로 간주하고 있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내 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올 성장률이 2.2% 밑으로 떨어질 경우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과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실제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차이가 벌어지면 금리 인하 요구가 커진다.

채권시장에선 한은이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내린 데 이어 이르면 10월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 성장 잠재력 확충과 관련해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기술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이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주 기자 rang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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