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국립암센터 파업...진료 차질 장기화 조짐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한성일 국립암센터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지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립암센터가 개원 이후에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이 진료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장기화될까 우려됩니다. 한성일 국립암센터보건의료 노조 수석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8년 만에 처음으로 첫 파업입니다. 병원 측은 환자 수가 줄고 있다. 그러니까 파업 첫날 300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110명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노조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한성일]

오늘 아침 07시 30분 기준으로 111명 재원 중이었고요. 현재 시간 8시 기준으로 병동에 107명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의료현장에서는 노조의 최소 인력만 투입이 된 상황인 거죠?

[한성일]

그렇습니다. 최소인력이 투입돼 있는 상태인데요.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곳은 지금 중환자실과 응급실, 조혈모세포이식실 그리고 산소공급관 냉난방, 비상발전업무는 100% 유지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아주 중요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최소인력만 투입된 상황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파업에 돌입한 원인은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성일]

근 20년 가까이 국립암센터는 포괄임금제라는 아주 나쁜 임금체계를 갖고 있었는데요. 한 달에 48시간을 더 일해도 시간외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업장이었습니다. 작년에 노조가 처음 설립되고 2019년, 그러니까 올해 7월 1일부터 시간외수당이 처음으로 발생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2019년 올해 임금교섭에서 사용자 측은 시간외수당 등이 임금인상률 안에 모두 포함된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장에서 임금교섭에서 시간외수당이 임금인상률에 포함시킨다고 교섭을 하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노조 측이 제시한 처음에 임금인상률과 병원 측이 제시한 임금인상률이 혹시 어땠습니까?

[한성일]

일단 전국보건의료원노조는 산별노조입니다. 산별노조에서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공통된 임금 요구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임금요구안 6%인데요. 그 사용자 측과 교섭하면서 이 6%에 대해서 노조 측이 주장한 바가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번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1.8%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병원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사실 조정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파국을 막아야 된다 그런 심정이 강했는데요.

그래서 그 조정안을 수락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그렇지만 사용자, 그러니까 국립암센터 측은 수락을 하지 않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시간외수당이 임금인상률에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어떠한 수당도 임금인상률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설 수 없었다, 이런 의미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1.8%의 조정안에 노조가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외수당이 1.8%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이것이 쟁점인 것이군요.

[한성일]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쟁점인데요.중요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완전히 폐지하기로 노사 합의를 한 상태에서 포괄임금제가 풀리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시간외수당입니다. 사용자 측도 시간외수당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안을 준비해 놓은 상태인데요.

다만 이 예산을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하고 기재부의 승인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승인을 받지 못한 데 있습니다.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외수당 등이 모든 임금인상분에 포함된다는 그리고 포함되어야 공공기관 임금인상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준비소홀을 기관이 져야 되는데 직원들에게 책임을 약간 떠넘기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복지부나 기재부에서 어떤 입장을 알려온 것이 있습니까?

[한성일]

복지부 쪽에서는 지금 현재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을 들은 상태는 아닌데요. 공공의료의 최전선에 있는 국립암센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박능후 장관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입장을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촉구하는 입장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파업이 길어지면 결국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공공기관으로서 한정된 예산과 지침 안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업무 복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노조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한성일]

일단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해서 복귀할 수 있었면 좋겠습니다. 그전 질문에서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자면.

[앵커] 말씀하시죠.

[한성일]

복지부에서 지금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특이소요분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국립암센터는 지난해에 특이소요분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체불진정권이었는데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불진정을 통해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약 70억 정도 되는 부분을 직원들에게 다시 못 받았다는 임금이 되돌아간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특이소요분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과 위험수당 부분 등은 이제 인정한다면 이 교섭은 쉽게 교착상태는 풀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국립암센터 측에서 업무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립암센터 측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 토요일 밤에 국립암센터지부 간부 대의원들이 병동을 순회를 했었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것인가, 의료 인력이 상당 부분 빠져있기 때문에 20년 만에 불 꺼진 병동을 보면서 직원들이 불편해 하셨어요. 많이들 우시고 특히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우셨는데요. 매일 돌보던 환자들이 병원에서 전원을 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소아과병동에서는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을 전원을 본인들이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병원에서 전원시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모습이 떠오른다면서 많이 한참 동안 우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병원에는 아직까지 111명의, 107명이죠 현재 시간에는. 중환자가 입원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래환자들은 지속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노동조합 측에서는 응급대응팀을 24시간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는 거죠. CPR 대비팀을 만들어놓은 것이고요.

또 국내암센터서는 암환자분들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가 계획된 환자분들이 치료에 차질이 없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미 계획된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200여 분 되시는데 사실 치료 쪽은 필수유지업무가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 비조합원들과 일부 조합원들이 들어가서 한 20% 정도되는 인력이 환자를 돌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일요일 밤이죠. 어제 밤에 조합원들과 긴급하게 회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치료 계획을 세웠던 분들이 치료 계획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치료를 받으나 마나한, 중단되면 아예 안 받는 거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도부에서 치료에 능숙하신 방사선사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긴급 투입하자,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측에 공문을 보내고 오늘 아침 08시 30분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배치한 상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방송이라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요. 수석 부의장님 모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성일]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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