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 “전기료 올라도 겨울철 화력발전 제한 동의”

‘미세먼지 해결’ 국민참여단 설문 / “2000원까지 요금 인상 수용” 답변 / ‘12∼3월 계절관리제’ 95%가 지지 / 86%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응답

12∼3월 내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률을 대폭 낮추고, 노후 공해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자는 제안이 90% 가까운 지지를 얻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참여단 4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7∼8일 열린 ‘제2차 국민대토론회’에서 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결과를 9일 공개했다. 먼저, 국민참여단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12∼3월 넉달간 ‘계절관리제’를 실시하는 데 대해 95%의 지지율을 보냈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 동안 계속될 때만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겨울과 이른 봄에 확대 시행하는 제도다.

핵심 과제별로 살펴보면, 전국 60기 석탄발전소 가운데 겨울철(12∼2월)에는 14기, 3월에는 22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 석탄발전소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안에 93%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내리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국민참여단 4명 중 3명(74.8%)은 2000원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의 운행을 제한하자는 제안에는 86%가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23%)하기보다는 차량 통행이 많은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43%)로 제한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오염도가 높은 도로를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선정·관리는 90%, 공사장 실시간 감시는 83%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밖에 국가산단 44개소를 포함한 전국의 사업장 밀집지역 집중감시, 영세사업장 지원, 미세먼지 예보 기간 및 공개내용 확대도 80∼90%대의 동의를 보였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 같은 의견을 모아 다음달 초 정부에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 반기문 위원장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한 첫 사례”라며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제안을 만드는 데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내년 상반기에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정책대안을 심도있게 토론할 계획이다. 중장기 정책은 경유가를 포함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 전기요금 합리화, 탈석탄 추진에 따른 국가 에너지믹스 개선 등 8가지 대표과제를 포함한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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