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韓 "이르면 다음주 '백색국가서 日 제외' 시행"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일본을 수출우대국가 명단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전망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28일 우리나라를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 일본 기업들의 대(對)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9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우리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마지막 문구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백색국가 제외에 관한 의견을 들은 후 지난주 규제심사를 거쳤다"면서 "자구 검토를 거쳐서 이르면 다음 주 관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은 가의1로, 일본은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준하는 가의2로 분류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난 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았다.

이에 대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의견수렴 마지막 날 제출한 의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산업성은 또 그동안 일본 정부가 한국이 앞서 발표한 고시에 관해 개정 이유, 일본을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제도의 세부 내용에 대해 질문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고시 개정에 앞서 실시하는 의견 수렴에 응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재차 질문지를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것은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며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정부는 일본에 대응할 카드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준비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강행한 지난달 28일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WTO제소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WTO 제소부터 최종 결론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되지만 만약 승소할 경우,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고 국제사회로부터 일본의 부당함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는 효과를 부릴 수 있다.

이와함께, 우리 정부는 일본에 고위급 만남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월 2일 수출통제 당국 간 정보교환 및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줄곧 일본에 고위급 대화를 제의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도 일본이 원하면언제, 어디서든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일본 경산성과 과장급 이메일을 소통 창구로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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