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고심 속 “강행” 야 ‘최후통첩’…조국 거취 ‘정국 격랑’

민주 “검찰 개혁 위해 임명” 분위기 속 일부는 “총선 부담”

한국당, 정기국회 거부 등 대여 투쟁 검토…여야 대치 극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가 8일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정국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청와대와 여당, 검찰과 야당의 대치가 격화할 수 있다. 조 후보자 임명을 철회할 경우 여권 내홍이 커지면서 검찰개혁 동력도 상실해 국정 위기가 불가피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8일 각각 국회에서 긴급 지도부 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거취와 검찰 수사 문제를 논의했다. 한국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임명해야 한다”면서도 기존 ‘정면 돌파’ 분위기와는 온도 차가 느껴졌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권과 검찰의 대치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조 후보자 일가의 ‘스모킹건’을 발견하거나, 후보자 본인을 향해 수사망을 죄어올 경우 청와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한 의원은 8일 “검찰 수사가 정권 신뢰에도 균열을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야 대치도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배우자 검찰 기소는 사퇴 필요성에 쐐기를 박았다”며 “조국을 임명한다면 민란 수준의 국민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정기국회 거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여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조국 국감’으로 만들어 조 후보자 의혹을 끝까지 밀고 나가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해임건의안 제출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추석 명절을 대비한 대국민 여론전에도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범보수연합’을 이뤄 대여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해임건의안, 특검, 국정조사 등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통과되려면 한국당 의석(110석)으로는 한계가 있다. 조 후보자 임명 여부에 같은 목소리를 내온 바른미래당과 공조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이유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한 바 있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 낙마를 결정해도 정국은 ‘안갯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청와대가 잘못된 인사로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레임덕’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지층 이탈, 인사 책임론 등을 놓고 내홍에 빠져들 가능성도 크다. 반면 검찰 수사는 ‘정치 개입’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며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정권 실책을 강조하며 내년 총선까지 대여 투쟁의 명분을 쥐고 갈 태세다.

여권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등은 이날 저녁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국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았다. 회의 직후 예전과 달라진 기류가 감지됐다. 일부 의원들은 간담회 전 “조 후보자 임명은 정국 부담과 총선 패배를 재촉하는 길”이라며 임명 철회를 우회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임명 강행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여전히 적격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대답을 피했고, 같은 질문이 계속되자 “큰 변화는 없다”고만 했다. 당은 이견 표출을 우려한 듯 언론 접촉을 통제했다. 참석자들은 “취재 창구를 일원화했다”며 통화를 피하거나 휴대전화를 꺼놨다.

한국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은 범법자 조국을 이제 포기하시라. 국민 분노가 문 대통령을 향하고 있음을 직시하시라”며 “피의자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바로 그날이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용하·허남설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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