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보 대회서 한일 군사 전문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 놓고 설전

서울안보대화 본회의 안보전문가 토론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의 전·현직 고위 군 당국자들이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방차관급 연례 다자안보협의체인 서울안보대화에서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일본 방위상을 지낸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다쿠쇼쿠대 총장은 "북한이 여전히 위협과 도발을 하는 가운데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북한은 아직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 문제와 한일 경제문제는 별개라면서 "미국, 한국, 일본의 삼각공조에 있어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안보대화 참석한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에 대해 한국 측 패널로 참석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안보적 측면에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규정한 건 바로 일본이라며 지소미아 문제의 책임은 오히려 일본에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해 "안보상 이유로 일부 수출을 규제하는 결정을 했다"며 "안보에 대해 한국을 믿지 못하고 그런 결정을 내린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있냐는 판단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공조` 전문가 토론 [사진출처 = 연합뉴스]

박 차관은 그러나 지소미아의 효력이 오는 11월 하순까지는 유지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일본이 무역 규제 조치를 재검토해 철회하면 정부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양측 간 공방에 대해 "지소미아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민감한 사안이다. (관련 논쟁이) 한반도 평화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번 세션은 한반도 갈등이 진행되는 장이 되지 않아야(한다)"라며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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