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송환법 공식 철회' 발표

'범죄인 인도 법안' 이른바 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현지시간 오늘(4일) 저녁 6시쯤 TV 방송을 통해 내보내진 녹화 연설을 통해 홍콩 시위대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 송환법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은 송환법 공식 철회와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입니다.

캐리 람 장관의 송환법 철회 발표로 홍콩의 장기 시위 사태를 초래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제거된 셈이어서 사태가 진정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캐리 람 장관은 다른 4가지 요구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향후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았습니다.

경찰의 진압 과정 조사는 홍콩 경찰 감시 기구인 경찰민원처리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거부했습니다.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에 대해서는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하지 않을 경우 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밝혀 이를 당장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캐리 람 장관은 이와 함께 앞으로 홍콩 시민들을 만나 시민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듣고, 홍콩 사회 갈등의 뿌리 깊은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는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 타이완 등의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홍콩 야당과 재야단체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중국 본토로 인권 운동가나 반정부 인사 등이 인도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지난 6월 초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자 이 법안을 보류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송환법은 죽었다"고 선언했지만, 시위대가 요구하는 송환법 공식 철회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었습니다.

송환법 공식 철회로 시위 사태를 둘러싼 갈등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다소 미적지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4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의 주역이었던 베니 타이는 "송환법 철회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는 지난 8월 31일 결정을 철회해 보통선거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영국은 홍콩 주권 반환 협정에서 재작년부터 '행정장관 직선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2014년 8월 31일 선거위원회를 통한 간접선거를 결정했습니다.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젊은 층이 즐겨 찾는 온라인 포럼인 'LIHKG'에서도 오늘 발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송환법 공식 철회는 시위대의 5가지 요구사항 가운데 한 가지에 불과하며, 경찰의 강경 진압을 조사할 독립 위원회 구성 등 나머지 4가지 요구사항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서현 기자(a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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