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채비율 4년 뒤 59%P 증가…"고령화·文케어 영향"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건보공단 "계획된 적자 범위…2023년 누적적립금 10조원 이상 보유 전망"]

2019~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장기 재무전망(단위: 억 원, %)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등의 영향으로 공단 부채비율이 4년 뒤 58.7%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은 이같은 부채비율 증가가 계획된 적자 범위 내에 있어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현금·금융자산 규모는 올해 30조9000억원에서 2023년 29조3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이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으로 올해 13조2000억원에서 2023년 16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충당부채는 재정지출 원인(진료)이 생겼지만 연도 말까지 현금 지급(보험급여비 청구·지급)이 안된 경우 미래에 지급할 보험급여비를 추정해 결산에 반영하는 부채를 말한다.

건보공단은 자산이 줄고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부채비율은 올해 74.2%에서 2023년 132.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증가 원인으로는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을 꼽았다.

그동안 국민들은 20조원의 건강보험 적립금을 곳간에 쌓아두지 말고 보장성(혜택)을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평균 3.2%)과 정부지원금 확대,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한 보장성 확대 계획을 2017년 8월 발표한 바 있다. 적립금을 활용해 보장성을 확대하면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건보공단은 강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 증가는 계획된 적자 범위 내에 있다"며 "이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적립금 사용금액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승기 기자 a1382a@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