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망 사용료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방송 육성⋅규제 조직 일원화돼야"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방통위, 가짜뉴스 규제 권한 없지만 표현 자유 침해 없는 대책 만들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돼 약 12시간 넘게 이어졌다. 야당은 "진보에 편향적인 후보자"라며 한 후보자를 질책했고, 여당은 "정의로운 후보자"라고 방어했다. 한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임명) 이후 평가해달라", "노력하겠다" 등의 답변을 유지했다.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안별 기자

한 후보자는 성향 논란과는 별개로 이날 청문회에서 방송⋅통신 육성과 규제 정책의 일원화를 강조하며 최근 이슈화된 망 사용료·가짜뉴스·합산규제 재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앞서 한 후보자가 ‘가짜뉴스 규제’를 주장하자,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뉴스로 몰면 그만 아니냐" 등의 지적이 일었던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이에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며 방통위는 가짜뉴스 규제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

한 후보자는 "현행법상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내용 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가짜뉴스 규제 언급은) 후보자로 처음 출근했을 때 기자들이 ‘가짜뉴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와 나의 평소 생각을 말했을 뿐이다"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표현의 자유 침해 없게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12일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언론 탄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가짜뉴스라는 단어의 정의가 사회적으로 합의하기 어려워서다.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 교수는 "가짜뉴스는 정의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가 어렵다"며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는 자율규제 이상으로 하긴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와 조직 일원화 중요"

한 후보자는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도 방통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언급했다.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국내 기업이 망 사용료를 더 많이 부담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관측에서다. 다만 규제 도입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통신사와 CP(콘텐츠공급자) 등 당사자들끼리의 사적 거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기 어렵다"며 "다만, 관련 부분을 구체화하고 어떤 것들이 통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등 명확한 기준을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서 산업 진흥 정책과 규제 정책으로 이원화된 조직을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내다봤다.

한 후보자는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융합환경이 본격화되면서 두 개 부처로 이원화된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며 "그동안 유료방송에 대한 이중적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이용자와 사업자 불편이 가중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송통신 관련 규제·진흥 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방송정책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정책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개인정보는 무엇보다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며 "다만, 업계에서는 엄격한 사전동의 등 현재의 규제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사회적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가 보호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산규제 폐지 찬성…OTT, 방송과 다른 규제 받는 건 불합리"

한 후보자는 최근 합산규제 재도입 논란에 대해 합산규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합산규제는 케이블·인터넷(IP)TV·위성방송 등 특정 사업자가 유료 방송시장 전체 가입자 3분의 1(점유율 33.3%)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한시적 규제다. 2016년 3월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2018년 6월 일몰됐다. 하지만 이후 독점을 우려한 일각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를 제기해왔다.

한 후보자는 "합산규제 폐지는 산업 발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다만, 통신 3사가 방송 독과점 지위를 가지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OTT 산업이 커지고 있지만, 방송법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향후 OTT는 기존 방송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방송 역할을 일부 하면서도 방송과 다른 규제가 이뤄지는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OTT를 규제 체계로 끌어오면서 산업 성장을 가로막지 않도록 합리적인 규제 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작동하는 부분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개선책으로 분리공시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판매 시 전체 보조금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보조금 출처가 바로 파악돼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이어 "완전자급제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이 어렵더라도 분리공시제는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별 기자(ahnbyeo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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