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예산" 대대적 삭감 예고..513조 슈퍼 예산도 부정적 입장
11월 예산정국 극한 대치 우려
일본 정부가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 것에 맞서 정부·여당이 3년간 5조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육성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세금 퍼붓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정부의 내년 513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 편성 방침에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 명목으로 편성된 선심성 예산 통과는 없다고 벼르고 있다. 오는 11월 예산정국을 앞두고 야당이 대대적인 예산 삭감 방침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예산 규모와 성격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당·정·청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2022년까지 5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세금 퍼붓기"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세금 퍼붓기'가 아닌 확실한 외교적 해법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으로 인한 국내 경제 타격이 크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정부가 3년간 5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한 것은 국내 기업 피해가 즉각적이고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내년 513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 편성 방침에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당·정은 일본 수출규제 대책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결과라고 설명하지만 한국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계하는 모습이다.
최근 나 원내대표도 "내년 정부가 적자국채 60조원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한다. "'경세지민'이 아니라 '혹세무민'의 경제정책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말 한마디로 돈 퍼서 다 갖다 쓰겠다는 것이다. 예산안 심사도 철저하게 해 선심성 예산을 다 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예산 규모와 성격을 두고 여당은 증액, 야당은 삭감 방침을 각각 고수하면서 오는 11월 예산정국에서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과 2732억원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의 삭감 규모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간 끝에 당초보다 1조1269억원 줄어든 5조8300억원에 추경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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