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관계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전 백악관과 9번 통화" 美에 반박

美국방부 "韓, 지소미아 종료 사전 통지 없어" 주장에 반박
美국무부 "독도방어훈련 한·일 문제 해결에 생산적이지 않아" 주장엔 "독도가 누구 땅인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28일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차관보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결정에 대해 사전 통지가 없었다"고 밝힌 데 대해 "하우스 대(對) 하우스(청와대와 백악관) 차원에서 (안보)실장급에서 아홉번 통화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미국에 갔을 때도 일본의 조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우리의 의도를 자세히 이야기했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미 국방부가 아닌 백악관에 사전 통지를 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는 "지소미아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 수시로 내부 검토 과정을 공유했다"면서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던 날) 우리 정부 관계자가 '미측이 이해했다'고 언급한 의미는 '미측이 우리 결정에 대해 동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입장을 알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런데 슈라이버 차관보는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을 활용해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보공유 과정이) 복잡해 속도가 느려진다"고 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 25일(현지 시각)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더 복잡하게 하고 미군 병력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주한미군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번 한일 지소미아 종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미국을 매개로 한 한·미·일 3국간 TISA를 통해 기밀정보의 공유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했다.

또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미 국무부가 한국의 독도방어훈련(동해영토수호훈련)을 두고 '한·일 양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독도가 누구의 땅인가"라고 반문한 뒤 "(독도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에 중립적 입장을 보이던 미국이 최근 지소미아 파기 이후 사실상 일본 측 입장을 두둔하고 독도 훈련을 비판한 것은 이번 훈련을 한국의 영토주권 수호 목적이 아니라 국내적 반일(反日) 캠페인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란 해석이 많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우리의 정례적 훈련이며, 국가 주권이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위가 쉽게 얘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현행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이 종료되는 11월 이전에 종료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원인은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 배제 및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며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 원인 해소가 먼저"라고 했다.

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유감을 강하게 표시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통화는 있었지만 유감 표명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미·일 3국 공조 유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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