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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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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28일 일본 정부가 이날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우대국)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해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2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의 GSOMIA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 문제인 GSOMIA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 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며 "한일 GSOMIA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GSOMIA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밝혔다.
김 2차장은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전날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2차 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돼 강제 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1956년 체결된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일본은 지금 이러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GSOMIA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 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면서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GSOMIA 종료 조치에 실망을 표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GSOMIA 종료 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며,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이라고 했다.
김 2차장은 또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자주의가 퇴보하고 있고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조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현실이며 우리로서는 이러한 현실에 기반해 우리의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목도하고 있듯이 최근의 한반도 주변 상황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이런 격동의 시대에 기존의 현상유지적이고 단편적인 대응만으로는 큰 파고를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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