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지소미아 폐기는 동북아 정세 전환점"

'지소미아 폐기 이후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략 토론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가 "미래로 가는 전환점"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소미아 폐기 이후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략 긴급 토론회 모습. /뉴시스

전문가들이 바라 본 '지소미아 폐기 이후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략'

[더팩트ㅣ국회=박재우 기자] "현재 한반도 정세는 사면초가가 모자라서 오면초가인데, 미래가 달려있는 전환점에 서 있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소미아 폐기 이후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략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와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봤다. 특히 신 냉전이라고 불리는 미·중 패권다툼 속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미·일, 북·중·러 갈등 구도를 끊어버린 것이라고 호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 측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먼저 김준형 원장은 현 상황에 대해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우리는 미래로 가는 전환점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큰 그림에서 전반적인 동북아 정세가 변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의 적도 아니고 우방도 아닌 매우 애매한 존재다. 미·중이 과거 미·소처럼 극단적인 관계를 이어갈 가능성은 줄었지만, 수십 년 동안 상대방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지소미아 폐기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6월 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김 원장은 이어 "지소미아는 한미동맹에 있어 중요하다"며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명분상으로는 잘못된 게 아니지만, 우리 국익 차원에서 중국에 정면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같은 동맹이라도 서로가 국익의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대중 봉쇄동맹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과거 분단체제를 확대시키고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로 가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부분은 한반도 프로세스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며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시작하면 일본이 훼방자에서 편승자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지소미아 폐기에 대해 "오히려 각자도생의 새로운 국제질서 속 능동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안보동맹이 바로 지소미아"라며 "일반적으로 정보공유, 군수지원, 연합작전 이렇게 3개의 단계를 거쳐서 동맹이 이뤄지는데, 지소미아는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폐기를 통해) 일본이 요구한 악사(상호군수지원협정)인 연합작전까지는 가지 않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이 지소미아 폐기에 대해 불만을 갖는 이유에 대해선 "미국과 일본이 추진했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호주·인도와 함께 주축으로 중국을 적국으로 놓고 한국과 대만 아세안 국가들을 하위구조로 넣으려는 것"이라며 "이 부분들이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는 우리 언론의 지소미아 폐기에 대한 침소봉대를 지적했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소미아 폐기 이후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략 긴급 토론회 모습. /뉴시스

김영준 교수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논의 중에 걱정해야 하는 것은 다자안보협력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점"이라며 "미국은 민주당이 집권하든 공화당이 하든 대중 포위전략을 계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소미아 체계는 다자안보체제를 꿈꾸는 북핵전략을 고수하고 있는데, 우리와의 근본적인 철학적 차이로 많은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어떤 식으로 미국의 국익과 신한반도체제의 간극을 줄일 것인가, 또 미국 국익과 한국 국익이 뭔지 절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국내 언론이 오히려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미국의 반응을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언론이 지소미아 폐기로 미국 정부 역린을 건드린 것처럼 공포감을 조성했다"며 "미국은 베네수엘라, 홍콩 문제에 더 관심이 있지, 지소미아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