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백색국가 제외, 스마트폰 제조사가 1호 희생양"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美매체 쿼츠 "800개 이상 전략물자 수출심사 강화 가능성, 집적회로·콘덴서 등 후보"]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내일(28일) 시행하는 가운데, 스마트폰 제조사와 고객이 이로 인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것이란 외신 관측이 나왔다.

미국 온라인매체 쿼츠(Quartz)는 지난 25일(현지시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빼기로 한 일본의 결정은 28일부터 시행된다"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사이 고조되는 갈등 심화로 스마트폰 제조사와 그들의 고객들은 첫 번째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일본정부는 지난 2일 아베 신조 총리와 주요 장관들이 자리한 가운데 각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됐으며 28일 시행된다.

쿼츠는 "조치 시행 이후 일본 기업들은 800개 이상의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때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몇 주 혹은 몇 달의 지연 가능성이 있다"며 "집적회로, 콘덴서, 로봇, 통신장비 등 포함 가능한 품목들은 이웃(한국)의 첨단기술 경제에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강화된 심사 영향을 받을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조치는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 중 하나인 삼성전자는 물론 SK하이닉스, 애플, 화웨이 등으로 이뤄진 전자산업 공급망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란 지적이다.

브라이언 머큐리오 홍콩 소재 중국대학 국제무역법 전문가는 "궁극적으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내는 추가 비용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가장 큰 패자는 한국 기업, 특히 삼성전자로 판단되고 이번 갈등은 전반적으로 이미 주춤하는 세계 경제에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쿼츠는 특히 이번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조치가 9월 중 갤럭시폴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에 '나쁜 타이밍'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도 미국 뉴욕 브루클린 바클레이센터에서 열린 갤럭시노트10 언팩(공개) 행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속되면 상당히 힘들 수 있다"며 "구매부서 등에서 열심히 해 3~4개월 정도 재고는 준비돼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면 몇 달 뒤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쿼츠는 또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10 부품 생산 일정도 조정하려 노력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도 "삼성전자는 이같은 소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의 이같은 규제가 나온 배경이 단순히 역사적 논쟁을 넘어 한국 산업을 직접 겨냥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6일 "과거에 대한 말다툼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며 "아베 총리가 역사 논쟁을 일본경제 의제를 추구하는 데 표지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본은 이번 사태를 빌미로 자동차, 전자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 업체와 정면 대결하고 있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실제로 이번 조치는 현재 수입하기 어려운 핵심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이미 타격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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