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두고 미묘하게 결 다른 목소리 낸 이해찬ㆍ이낙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중점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계획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이낙연 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우상조 기자

26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간에 미묘하게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무슨 큰 안보체제에 위협이 되는 것처럼 과장된 언급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소미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한·미 동맹은 굳건히 유지된다. 오히려 더 절실해진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소미아는 냉전체제에서 2016년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2년 남짓 했던 것”이라며 “그 이전에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한·미 동맹이나 여러 안보 문제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또 “29일은 우리가 경술국치 109주년을 맞는 날이라 역사의식을 갖고 국면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와 무관하게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과는 달리 미국 정부에서는 ‘깊은 우려와 실망’을 표하는 공개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 국무부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은 문재인정부가 지소미아 갱신을 보류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문을 냈다. 이어 25일(현지시간)에는 대변인 공식 트위터 계정으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미군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위협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한·미 동맹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공표한 것이다.

고위 당·정·청 회의에 함께 참석한 이 총리는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마당에 우리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도 “지소미아 종료가 3개월 남아있다”며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 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저는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일본 책임론’을 앞세우면서도 방점은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와 ‘상황 타개책’에 찍힌 발언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 출신으로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 수석부회장을 지낸 이 총리는 여권 내 대표적인 지일(知日)파 인사로 꼽힌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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