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망 비용구조 개선” 요구..페이스북 판결 파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법원이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페이스북 손을 들어준 뒤,인터넷 기업들의 망 비용구조(인터넷 상호접속제도·IX)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법원은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바꾸게 된 경위는 ‘국내 인터넷 상호접속(IX)제도 변화에 따라 KT에 지불하는 망대가가 높아질 우려 때문’이었다는 페이스북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이를 계기로 국내외 콘텐츠 기업(CP)들의 망 비용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6일 한국스타트업포럼, 인기협,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왓챠, 카카오, 티빙, 페이스북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IX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구글,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은 인기협 회원사이고 넷플릭스, 왓챠, 티빙(CJ ENM)은 아니지만 국·내외 콘텐츠 기업의 요구임을 강조하기 위해 별도 회사 이름을 따로 언급했다는 게 인기협 설명이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티빙은 영상 서비스 등을 제공해 대용량 트래픽을 일으키는 회사들이다.

◇국내외 CP, 같은 목소리..망 비용 증가는 IT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이들 회사들은 IX 제도가 2016년 이전으로 돌아가 트래픽량과 관련 없이 무정산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IX제도를 바꿔 트래픽을 기준으로 접속요율의 상한을 정하도록 했는데, 이런 기준이 ▲망 비용 증가와 ▲IT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이용자의 이중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페이스북 승소 사건 문제의 본질은 규제 이슈에 있어 국내 콘텐츠사에 불리한 지점은 존재하나 본질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호접속고시’와 과다한 망 비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 비정부기구인 PCH(Packet Clearing House)가 2016년 148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며 99.98%의 인터넷 협정이 무정산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또 “망 비용의 증가는 국내 IT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현재 VR과 AR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오히려 통신사 혹은 통신사 계열의 기업뿐”이라고 부연했다.

인기협은 “망 비용의 지속적 상승구조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부담 증가로 전가될 것”이라며 “지금 같은 망 비용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조건에서 사물인터넷, 원격의료, 자율주행차 등 막대한 데이터의 전송과 교환이 이뤄지는 5G 시대가 본격화되면 이용자들은 혁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천정부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사들 반박..트래픽 많이 일으키는 CP가 비용 분담해야 이용자 요금 낮아져

그러나 통신사들은 인기협이 예로 든 PCH 조사에 대해 유럽의 규제기관인 BEREC는 2017년 6월 상호정산 여부는 트래픽 규모에 따라 다르고, 트래픽량 기준으로 보면 상호정산(Paid Peering)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IT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우려 역시 국내 콘텐츠 업체들과 달리 거의 통신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구글이나 넷플릭스에게 망 사용료를 받는 일이 오히려 한국의 IT 산업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통신사들은 당장은 5G가 활성화되지 않아 통신사들이 앞장서지만 네이버가 하반기 자사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실시간 생중계 플랫폼인 ‘브이라이브’의 VR 버전을 출시하는 등 망 비용 증가 우려로 VR·AR이 통신사외에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 역시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인기협의 주장대로 통신사와 콘텐츠 기업간 망 비용 제도(상호접속)를 무정산으로 하면 오히려 이용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막대한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개인(이용자)에게만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트래픽을 많이 일으키는 큰 콘텐츠 기업에게는 트래픽 량에 따른 비용을 받아야 이용자 요금 부담이 완화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