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일본 부당조치 원상회복 시 지소미아 재검토 바람직”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 참석 “해결책 모색 노력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우리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26일 말했다. 상황 악화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 종료 효력은 11월 23일부터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 상태에서 사태가 악화하지 않도록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전까지 일본 측과 접촉을 했지만,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 총리는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 않기를 바랐고, 일본 측에도 제 나름대로 설득의 노력을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향후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다”는 기대감도 조심스레 내비쳤다.

다만 결국 지소미아 종료를 택할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 “일본이 근거도 대지 않으면서 한국에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딱지를 붙이고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ㆍ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며 “안보 협력이 어렵다고 지목 받은 한국이 일본에 군사정보를 바치는 게 옳은 것인가 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자주국가로서 옳은 것인가 하는 물음을 가졌다”고도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지소미아 종료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이었다”고 역설했다. 노 실장은 일본이 안보상 우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은 한일 양국의 신뢰를 깨뜨린 것이라며 “일본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와 부당한 처사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은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물론이고 한일 간 건설적인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과 미래 외교·안보까지 내다보면서 국익을 신중하게 따져 판단한 결과”라고도 강조했다.

노 실장은 독도방어 훈련인 ‘동해영토수호훈련’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발과 관련, “전적으로 우리의 주권 사항”이라고 선을 그은 뒤, “일본의 독도 시비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도 다수 나왔다. 이 총리는 조 후보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공정한 사회를 기대했던 국민들도 많은 아픔을 겪고 계실 것으로 짐작한다”면서도 “법적 검증 절차로서 가장 중요한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다. 그 결과까지 종합해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