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소미아 종료 비판 "미군 위험 높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25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데에 또다시 수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리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며 "한국 방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이 휴일 오후에 공식 논평이 아니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이 같은 메시지를 던진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기자들과 만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다소 중립적인 자세를 보인 지 이틀 만에 다시 나온 강경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2일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무부도 논평을 통해 "미국은 문재인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기존 논평에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방어가 어려워지고 주한미군에 대한 위험이 가중된다는 등 내용을 덧붙여 수위를 더 높인 셈이다.

한편 일본 극우매체인 산케이신문은 26일자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24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토론 과정에서 "한국 태도는 심하고 현명하지 않다"며 "그들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얕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했으나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토론이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다. 산케이신문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 배경에 지소미아 문제가 있다는 자의적 분석을 곁들였다.

한일 관계가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아베 신조 내각 지지율이 전달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26일 요미우리신문이 23~25일 18세 이상 유권자 10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58%로 집계됐다. 지난달 22~23일 조사 때는 53%였다. 아베 정권 지지율이 상승한 배경에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한국 때리기'를 계속하며 한일 갈등이 심화한 것이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해 응답자 65%가 '지지한다'고 답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23%를 압도했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에 대해서는 83%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지만 응답자의 72%는 '양국이 안보 면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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