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소득격차 심화 요인은 고령화…내년 노인일자리 70만명대 공급”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은 25일 올해 2분기 가계소득에 대해 “실질로 보든 명목으로 보든 최근 5~6년 사이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까지 소득이 오르는 변화를 가져왔다”며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나 소득의 분포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이 1년 반만에 (0.045%) 플러스 영역으로 이동해 왔고, 1~5분위 가구에서 전부 다 소득이 올라가는 형태로 영역이 이동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 22일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격차가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상위층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하위층 소득도 증가한 만큼 무조건 ‘분배 악화’라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한 셈이다.

이 수석은 또 “2018년과 2019년에 5분위배율(소득분배 불균등을 나타내는 수치로, 클수록 더 불균등하다는 뜻)은 5.23에서 5.30으로 큰 차이가 없다”며 “(반면) 정책에 의해서 개선되는 부분은 (같은 기간) 2.76과 3.77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만큼을 정책에 의해서 낮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계비 수급요건 완화, 실업급여 수급범위 확대 등 정책으로 분배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이 수석은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며 “2분기 기준으로는 정책 효과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까지 강해졌지만 아직은 조금 더 정부가 할 일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 수석은 가구별 소득격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으로 고령화를 꼽았다. 이 수석은 “하위 20% 가구에서 60세 이상의 가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64%다. 2014년에 비해 10%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라며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이 1분위와 2분위 가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노인일자리를 51만명(2018년), 61만명(2019년) 하다가 내년에는 70만명대로 하게 될 것”이라며 “한 해 10만명 정도 노인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얘기가 나오면 언론은 ‘어떻게 27만원 일자리를 일자리라고 하느냐’ ‘너무 허접한 일자리 아니냐’고 하는데, 그 일에 종사하는 분들께 직접 ‘정말 무의미한 일자리냐’고 물어보고 기사를 썼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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