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소미아 종료’ 영향없다?

韓보다 26분 빠른 日 ‘北 미사일 발사’ 발표 의미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방사포) 발사와 관련, 일본이 한국보다 26분 빠른 발표는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타격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일본에 통보한 바로 다음날 북한은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시점은 24일 오전 6시44~45분, 오전 7시 1~2분. 북한의 이같은 행위는 한·일의 대응태세를 떠보는 동시에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방위성이 발사 사실을 발표한 것은 같은 날 오전 7시10분, 한국 합참 발표는 7시36분이었다.

일본의 발표가 빨랐던 것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미리 치밀하게 준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이후 지금까지 7차례에 걸친 북한의 발사체 발사 동안 일본이 한국보다 빨랐던 적은 이번을 빼곤 없다.

이같은 일본의 대응은 ‘지소미아 종료로 타격은 없다’ ‘한국 없어도 상관 없다’는 사실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일본 언론들이 25일 분석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만반의 태세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모였다.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조기에 ‘탄도미사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이에 대해 “일본은 군사정보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고 있고 독자적인 수집도 하고 있다. 그 능력이 높음을 보여줬다”고 의미를 부여했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당국이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을 통해 얻은 독자정보를 분석해 판단했다. 한국의 정보제공이 없이도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음을 과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종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배경에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가 있다. 자체 정수집 능력을 자랑하고,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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