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극한 갈등 내심 반기는 中 “지소미아 종료는 자주적 권리”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한일관계가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중국이 이 사태를 내심 반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대외적으로 군사안보 협력을 개시하거나 중지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라고 논평했다. 그는 이어 한일 양국의 조치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도움이 돼야 하며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겅 대변인은 또 한중일이 연내 개최될 제8차 3국 정상회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일본과 한국이 관련 문제를 적절히 잘 처리하며 회의를 위해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은 앞서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의 중재 역할을 강조해왔다.

겅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실제로는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대립을 반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두 나라가 군사 정보 공유를 중단하면 동북아시아 안보에서 한미일 3각 공조가 급격히 흔들릴 수 있어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전문가를 인용해 협정 종료가 “한미일 군사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동북아 전략 구도를 흔들 것”이라고 지적하며 미국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 동북아에서 패권을 지키려던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극우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도 한국의 이번 결정을 중국과 중국의 동맹인 북한이 반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케이는 지소미아 종료로 한일 안보협력뿐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동맹·미일동맹의 약화를 바라는 “북한이나 중국을 기쁘게 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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