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보복 벼르는 日… 수소차·2차전지 핵심소재 건드리나[지소미아 종료 파장]

28일 화이트리스트 조치 발효.. 내달 우리도 제외조치로 맞불
우리측 WTO제소 카드도 준비.. 10월 일왕 즉위식 등은 변수로

우리나라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한·일 양국 관계가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당장 다음주인 28일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조치가 발효되고 다음달께는 우리도 이에 맞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게 된다. 여기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속도를 더하면서 양국은 한쪽이 포기할 때까지 승부가 나지 않는 '치킨게임'을 이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2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우선 오는 28일 발효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한·일 갈등 확전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화이트리스트의 발효에만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날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후 수출규제 품목 확대 등 일본 정부의 추가 보복이 뒤따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지난달 1일 수출규제 이후 삼성전자에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에 한해 두차례 허가한 바 있다. 우리 측 WTO 제소와 관련해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됐으나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앞으로는 이마저도 수출심사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수출규제 3대 품목은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였다. 일본이 앞으로 수출규제 품목을 확대한다면 수소차 핵심소재인 탄소섬유와 2차전지 파우치 등 미래산업의 소재·부품이 새로운 대상 품목으로 거론된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실행의 강도에 따라 우리 측의 다음 카드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소미아 외에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카드로는 WTO 제소가 대표적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 이후 한국은 곧바로 WTO 제소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지난달 말 WTO 일반이사회에 다녀온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열심히 칼을 갈고 있다. 한국이 편한 날짜에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양국 주무부처인 우리 측 산업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노력 중이지만 아직까지 공식 접촉 등의 관련 소식은 없다.

이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인정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일본 측 대화 의지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향후 양국과 관련한 공식적인 일정으로는 10월 22일 일왕 즉위식, 11월 초 아세안 정상회의, 11월 16~17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1월 25~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이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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