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협정 종료 후 한일 군사정보 주고받으려면 일일이 허가받아야"

"北미사일 발사 직후엔 일본이, 태평양 떨어지면 한국이 상황 파악 어려워"

日전문가 "한국이 더 곤란"…"한미일 요격 공조시스템 작동 않게 돼" 지적도

지소미아 종료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이 안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지소미아를 통해 한일 양국이 직접 주고받는 군사 정보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협정 종료에 따른 영향을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양국 정부는 각각 자국의 안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에서는 한일 양국이 안보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모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과 일본은 미국과의 공조로 별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한국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섞여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하면 주한 미군이 한국군과 수집한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하나하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미일 협력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마찬가지로 주일미군이 일본 자위대와 수집한 정보를 한국에 공유할 때도 일본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는 한국과 일본이 직접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만, 지소미아가 종료하면 당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전달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도 더 걸린다는 취지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포함된 기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공하거나 일부를 제외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입수할 수 있는 정보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직접 공유할 수 없게 되므로 양측이 모두 불편 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每日)신문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에는 일본 측의 지상 레이더로 미사일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으며, 동해에서 일본에 근접한 수역이나 태평양에 미사일이 떨어진 경우 한국의 레이더로 완전히 포착되지 않는다는 방위성 간부의 견해를 소개했다.

즉 미사일 등이 발사됐을 때 이를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양측의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양측이 2016년 협정 체결 후 29차례에 걸쳐 정보를 교환했다는 것이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이와 관련해 "일련의 (미사일) 발사로 일본과 한국이 정보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22일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로 양국 중 어느 쪽이 실질적인 영향, 또는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불 켜진 일본 방위성 (도쿄 교도=연합뉴스) 정부가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22일 오후 일본 도쿄 신주쿠 방위성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 2019.8.22 [DB 및 재판매 금지] photo@yna.co.kr

다만 일본 정부 및 방위 당국자 중에 한국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는 이들도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의 취재에 응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2016∼2017년 북한이 동해를 향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했을 때 한국군이 미사일이 날아간 거리를 추정해 발표했다가 나중에 수정한 경우가 있었다면서 "일본이 제공한 정보로 바꿔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동해에서 일본 측에 인접해 낙하한 미사일의 경우 정확한 비행 거리 등은 한국군의 레이더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아사히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순간 맨 처음 이를 파악하는 것은 미국의 조기 경계 위성이며 자위대는 지상 레이더나 해상에 있는 이지스함의 레이더가 조기 경계 위성의 정보를 토대로 미사일의 방향이나 각도를 압축해 추적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군 레이더의 경우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에 상승하고 있는 단계에서 단시간 추적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방위성의 한 간부는 "속마음을 얘기하면 일본 측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한일 지소미아 이전부터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운용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인 셈이다.

반면 지소미아가 종료하면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나 발사 직후의 레이더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위성 관계자는 "탄도미사일 대처나 분석에 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 외무성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미국을 통해 정보가 들어온다"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표명했다.

결국 일본에도 영향이 있지만, 미국과의 공조로 공백을 줄일 수 있고 결국 한국이 더 곤란을 겪는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고다 요지(香田洋二) 전 해상자위대 자위함대사령관은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것은 일본보다 한국 측이다"라고 요미우리에 의견을 밝혔다.

긴장감 도는 일본대사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청와대가 지난 2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맺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일관계가 좀처럼 좁혀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안보 협력 마저 파기됨에 따라 양국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또한 이에 '강한 우려'와 '실망' 같은 표현을 동원하며 반발했다. 사진은 23일 오전 적막한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의 모습. 2019.8.23 hwayoung7@yna.co.kr

하지만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한미일 삼국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던 현행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기 어렵고 이는 어느 쪽이 더 곤란을 겪는지와 별개로 미사일 대응 측면에서는 후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위상을 지낸 나카타니 겐(中谷元) 자민당 중의원은 "미사일이 발사된 경우 일본·미국·한국 각 부분이 발사 상황이나 예측 낙하점의 정보를 합쳐서 판단하고 요격 태세를 취한다. (지소미아가 없으면) 시스템이 기능하지 않게 된다"고 마이니치 신문에 견해를 밝혔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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