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외면한 日, 안보신뢰 훼손… 명분·실리서 국민감정까지 고려 결정 [靑, 지소미아 종료]

종료 배경은 / 2016년 11월 체결후 정보교류 29건 불과 / 최근엔 北미사일 관련 日 요구가 대부분 / 위급상황땐 TISA로 중요정보 공유 가능

청와대는 한·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하기까지 22일 오후 내내 긴박하게 돌아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 정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는 점을 공지했다. 이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토론 끝에 ‘종료’를 결정했다고 한다. 상임위원들은 청와대 여민1관 3층 대통령 집무실 옆의 소회의실로 다시 자리를 옮겼다. 상임위원들은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종료 방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함께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은 후에도 1시간가량 다시 토론을 진행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그리고 최종 재가를 내렸다. 결과는 협정 종료.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후 청와대 춘추관에 와서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협정 종료 결정은 언론은 물론이고 정치권, 외교가 모두 예상치 못한 결론이었다. 일본과 관계가 악화했지만 그래도 협정 연장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 정부 내에서도 유지 의견이 더 많았고, 그런 기류가 분명히 있었다고 한다. 과거사 해결과 미래협력이라는 ‘투 트랙’을 동시에 추진하는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 역시 이런 흐름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과거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 문제로 전환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고 한다. 이때부터 청와대 협정종료를 두고 다각적인 검토를 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NSC는 물론이고 각 정부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 국제법적 검토를 진행했다고 한다. 국민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도 거의 매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 이익은 명분·실리는 물론 국민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서울 겨레' 소속회원들이 '아베에게 군사정보 넘겨줄 수 없다! 한일군사정보협정 파기를 선언하자!' 집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결정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무시한 아베 정부의 태도를 보고 청와대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대화’를 제의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아베 정부의 태도를 보고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의 조치는) 우리 경제의 실질적 피해를 조장하는 행위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협정을 유지할 실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도 청와대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후에 현재까지 정보교류 횟수는 29회에 불과했고 그나마 감소 추세라고 한다. 최근 들어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일본 측이 우리에게 정보를 요구한 게 대부분이어서 유지실익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22일(현지시간) 일본 고텐바 서부 후지산 인근에 위치한 히가시후지 연습장에서 육상자위대의 ‘타입 90’ 탱크가 연례훈련을 하고 있다. 고텐바=AFP연합뉴스

애초에 한·미·일은 2014년 12월부터 정보공유약정(TISA)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을 거쳐 일본 정부에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지소미아는 이를 한·일 간 직접 교류로 단축한 데 불과하다는 점도 고려요소로 작용했다. 한반도 위급상황 시 지소미아가 없어도 TISA로 중요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이 때문에 한·미·일 혹은 한·미 동맹에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다. 북·미 대화가 진행 중이고 남북관계도 안정화된 점도 청와대가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관계의 문제로 한·미 동맹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떄문에 지소미아와 관련해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며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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