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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지소미아 종료' 日 정보보호협정 체결, 8→7곳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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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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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따른 안보환경의 중대 변화를 지적하며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해 일본이 이 협정을 맺은 나라와 기구는 7곳으로 줄게 됐습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일본이 군사 분야 정보보호협정을 맺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나라는 현재 한국을 포함해 8곳입니다.

일본은 미국과 가장 이른 2007년 8월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2010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 2011년 10월 프랑스, 2012년 5월 호주, 2013년 7월 영국, 2015년 12월 인도, 2016년 3월 이탈리아와 차례로 같은 협정을 맺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1월 이 협정을 체결했으나 3년 만에 종료 결정을 통보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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