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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고위 외교 당국자 "국내 신뢰, 지소미아 유지할 수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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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현재의 한일 관계는 일본과 지소미아를 유지할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고위 외교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지소미아는 양국간 신뢰가 중요한데 현재 국내적으로 볼 때 일본과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틀, 즉 지소미아를 유지할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고위 외교 당국자는 특히 일본이 지소미아보다 낮은 단계의 신뢰만 있어도 되는 수출 통제 조치를 우리 나라에 대해 취했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또 우리 정부의 이런 입장은 일본 측에도 전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고위 외교 당국자는 일본은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와 함께 어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범정부적으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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