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임박…정치권 막판 ‘갑론을박’

21일 국방위 전체회의서 지소미아 두고 與野 논쟁

민주·정의 “폐기 또는 전략적 활용” vs 野 “연장해야”

전문가도 찬반 의견 엇갈려…“日 억제할 유일한 방안”

김상조 실장 “쉽게 결정 어려워…마지막까지 고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청와대가 이르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막판까지 논쟁을 벌였다. 정부가 지소미아 폐기 또는 연장 후 정보교류 제한 등으로 결론 낼 경우 보수 야당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제한적 운용 또는 폐기를 주장했고,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안보를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실질적 교류를 제한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다. 국방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소미아가)영토 방어와 일본의 안보협력 기여하는 바가 발견되지 않는다. 국민의 뜻은 (일본의 정부의)나쁜 버릇을 교정하자는 것”이라고 폐기를 주장했다.

반면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전략적으로 애매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안보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안된다는 부분은 국방부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언론에서 실효성이 없다는데 우려”라고 반박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지소미아는 한일분쟁에 끼어들면 안 되는 문제였다”며 폐기를 반대했다.

이날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과 한일군사정보보협정’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렸다.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미국과의 동맹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한설 순천향대 초빙교수(예비역 육군 준장)은 “일본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궁색하나 지소미아 폐기뿐이다. 다른 카드는 아무것도 없다”며 “24일 지소미아 연장 후 2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시행하면 이후 모든 주도권을 일본이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지소미아가 효력이 없다면 미국이 우리 정부에 (파기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천 의원 역시 지소미아 파기 또는 전략적 활용을 주문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소미아 폐기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미국과의 관계를 푸는 측면에서도 지소미아는 현재처럼 유지하는 것이 좋다”며 “연장을 하되 정보교류 협력을 최소화하거나 하지 않아 사실상 형해화시키면 굳이 지소미아를 폐기하지 않고도 우리 입장을 유연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 경축식에서 “일본이 대화의 길로 나온다면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소미아를 즉각 폐기하자는 강경론 대신 전략적 대응 기조로 무게 중심을 옮긴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협력은 중요한 사안이라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