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 ‘베이징 담판’… 지소미아 중대 고비

강경화 “수출 규제 등 입장 적극 개진”
靑도 “日 태도 등 종합 검토해서 결정”
美 ‘中 견제’ 위해 협정연장 강력 희망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여부 통보 시한인 24일이 임박하면서 한국 정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의 입장과 분위기를 살펴본 뒤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회담이 지소미아의 운명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고자 20일 출국하기 앞서 김포국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 “아직 검토하고 있다.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강 장관은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계기로 21일 열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 의제에 대해선 “수출 규제 문제라든가 등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준비를 하고 간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사항”이라며 “일본의 전향적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날 강 장관을 수행해 방중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지소미아와 관련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대응 카드로서 지소미아 연장 거부를 검토해왔다. 다만 일본과의 협의 여지는 남겨 두고자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선 결정을 최대한 미루며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23일 체결됐으며, 한일 양국 중 일방이 연장 거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 연장 거부 통보 시한은 갱신 90일 전인 오는 24일까지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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