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압박카드 꺼낸 정부 왜?

일본, 오염수 방출 대책 계속 미온적 반응

정부, 한-일 협의 1년째 겉돌자 이례적 공세

9월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거론 검토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지난 1년여 동안 일본 정부와 외교 채널 등을 통해 물밑에서 진행하던 협의 상황 및 내용을 13일 공식 발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로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외교당국 간에 진행되고 있는 협의·교섭 내용을 중간에 외부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일 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일본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 문제를 ‘대일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이 문제를 공론화한 명분으로 1년 가까이 진행하던 일본과의 협의가 가시적 진전을 보지 못하고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최근에는 언론도 이 사안을 부각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 일본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려는 계획을 처음 알게 됐고, 일본 쪽에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이에 일본 정부가 그해 8~9월께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일 양자 협의를 개최할 것을 한국 쪽에 제안했지만, 한-일 외교당국은 협의에 참여할 구성원, 협의 범위 등을 두고 의견 차를 보였다. 한국 정부는 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을 전문가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정부 산하기관의 전문가까지만 참여시킬 것을 원한 것이다.

특히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를 논의하면서 한국 울진에 있는 원전이 어떻게 냉각수를 처리하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는데, 한국 정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원전의 냉각수 처리 방법과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출 문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당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논의할 양자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지난 7월 한-일 환경협력공동위원회 계기에 한국은 일본에 오염수 방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현황,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때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최종 처리 방안과 시기는 아직 검토 중이며, 현황 및 향후 처리 계획 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입장만 재차 반복했다고 한다.

다만 정부가 현시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이 현재진행형인 한-일 갈등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일 갈등과 이번 문제가) 완전히 독립된다고 보긴 어렵다. 어떤 문제를 어느 수준으로 제기할지에는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더 강하게 우려를 표시할 수도 있었지만 수위를 조절”(정부 관계자)하며 일본에 타협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9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원자력고위규제자회의 등 계기에 국제사회에 오염수 방출 문제를 제기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 라이브 ｜ 내기소(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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