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유지하되 정보공유는 중단"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개최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토론회에서 "지소미아는 유지하되, 군사 정보 공유는 일시적으로 중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동안 지소미아 폐기 등 대일본 강경론이 우세했지만, 최근에는 청와대 기조에 보조를 맞춰 속도 조절론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토론회에서 "일본이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안보 문제와 연계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든 대응이 필요하지만,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지소미아를 폐기하면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며, 지소미아를 폐기하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활용하는 방안은 미·일이 거부할 경우 사실상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면서도 "지소미아 자동 연장 시 국내 반일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안에 소재·부품 관련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효성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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