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분원` 불지핀 민주당…"13개 상임위 이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해찬 대표를 필두로 20대 국회 임기 내 13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포함된 국회 세종 분원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수 야권의 입장은 아직 가시화된 바 없지만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수도=서울' 당론을 채택한 바 있기 때문에 협조 여부는 불투명하다.

14일 이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가 행복도시 건립에 합의한 취지를 살려 세종의사당 국회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세종의사당 설치에 착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행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법무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여성가족부 관련 상임위 4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상임위를 국회 세종 분원으로 이전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방안이 제시 중인데 상임위 13개와 예결위를 이전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세종 분원 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현안이 본격 검토될 수 있도록 조만간 당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당론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 사무처는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 방안'에 관한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회 이전 규모에 따른 5개 방안을 제시하며 10개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정책처, 조사처와 사무처 일부를 옮기는 방안이 가장 업무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용역은 2016년 6월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운영위원회 심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 대표의 각별한 의지로 지난해 '2018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국회 사무처의 용역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집권 초에 내놓은 국정 100대 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만큼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협상이 본궤도에 올라야 한다. 그러나 20대 국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 정치권이 국회 분원 설치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기능이 분리되는 것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임위 기능만 '분원'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두고 '무늬만 국회'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보수 야권의 입장은 9월 정기국회에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국당은 지난해 개헌정국에서 '수도=서울' 당론을 채택한 바 있다. 다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보수 야권 후보들이 내놓았던 공약을 살펴보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당시 홍준표 한국당 후보는 2017년 4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며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주장했다. 대선 과정에서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국회 세종시 이전에 동의했다.

국회 세종분원 설치 논의가 본격화될 만큼 'KTX 세종역' 설치 필요성도 전면화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갖추기 위해선 교통망 등이 충족돼야 하지만 현재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KTX역이 유일하게 없어 오송역을 '간이역'처럼 사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오송역 부근 지역 주민들이 세종역 설치를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지만, 수도권 통근자와 세종 남부와 대전 서부를 중심으로 세종역 설치를 지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오송역은 2011년 120만326명이던 연간 이용객이 세종시 출범 이후인 2013년 227만8412명까지 늘었고, 2017년 말 기준 누적 승객 658만4381명을 기록해 전국 17개 정차역 중 8위까지 급성장했다. 세종시는 지난 6월 '호남고속철도 세종역 설치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2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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