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5일 대일 메시지·외교장관 21일 담판...확전이냐, 봉합이냐

[광복절 이후 한일관계는...출구 찾을까]

文, 광복절 축사에 日 비판보다 '미래 지향적 관계' 강조할듯

일왕 즉위식까지 경제보복 문제 등 치열한 샅바싸움 가능성

"日치밀하게 준비...갈등의 골도 깊어 개선 힘들다" 비관도

확전이냐 봉합이냐. 악화일로로 치닫던 한일관계가 우리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기념일인 15일 이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한일 정부가 물밑 외교접촉을 시작하면서 광복절을 기점으로 양국이 갈등수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다만 한편에서는 일본의 보복이 오랜 사전준비 끝에 시작된데다 양국 국민 간 갈등의 골까지 깊어진 만큼 관계 회복 자체가 요원하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결국 핵심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한일 정부가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여부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매각 절차가 국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도 매우 민감한 문제다. 이는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일왕 즉위식이 이어지는 기간까지 한일 정부 간 치열한 샅바 싸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외교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15일 내놓을 광복절 메시지가 향후 한일관계의 주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가 역대 최악인 상황에서 맞는 올해 광복절은 여느 때보다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문 대통령의 대일 유화 메시지가 나올 경우 한일갈등 해소까지는 아니어도 서로 확전을 자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일본에 대한 비판 수위를 조절하고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양국의 지정학적 여건을 거론하면서 경제번영을 위한 양국 간 분업체계 회복을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미협상을 비롯해 북일관계 개선, 남북 평화경제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종합적인 구상이 8·15 경축사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경제 분야에서의 극일(克日) 의지도 명확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이달 초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을 당시 ‘무모한 조치’ ‘이기적 민폐행위’ ‘적반하장’이라는 표현까지 썼던 문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대일 메시지 수위를 조절하는 수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내 혐한 기류와 국내 반일 감정 및 불매운동 등 양국 민간관계까지 악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 대통령의 우려도 당시 발언에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에 손을 내밀고 일본이 화답한다면 양국 외교당국 간 협상이 한걸음 진척될 가능성이 있다. 양국은 다음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 간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양국은 이에 앞서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광복절 직후 제3국에서 비공개로 만나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언론을 통해 그 사실이 공개되자 막판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외교당국이 갈등 속에서도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보자’며 협상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한일 외교당국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비롯해 경제보복 철회 등과 관련한 절충점을 찾는다면 10월 일왕 즉위식을 기점으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의 길을 밟을 수 있다. 한일 외교장관 사이에서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면 9월부터 줄줄이 이어지는 정상급 다자외교 무대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다음달부터 유엔총회(9월24일~30일)를 비롯해 아세안+3 정상회의(10월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1월16~17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월25일) 등이 잇따라 개최된다. 다만 유엔총회의 경우 문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같은 한일 간 갈등수습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헌법 개정을 위해 일본 내 우익 세력을 결집시켜야 하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치밀하게 준비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돌이켜보면 한일갈등은 이미 ‘장기전’으로 돌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강경발언이든 유화발언이든 작금의 한일관계는 대통령의 발언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평화경제, 불매운동, 지소미아(GSOMIA) 파기 등 전부 꺼내놓고 이제 레토릭을 바꾼다고 한일관계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윤홍우·박우인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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