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한반도 대응 '플랜B' 계획···북한 떠는 화력함 만든다

정부가 내년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을 시작한다. 당초 202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됐던 항모 사업의 착수 시기를 대폭 앞당긴 것이다. 또 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합동화력함 전력화 사업도 공식 착수키로 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면서 주변국 전력 증강에 대응해 억제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 주요 내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국방부는 14일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신규 사업으로 담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경항모 도입은 대형수송함-Ⅱ라는 사업명으로 실시된다.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의 탑재 능력을 고려해 국내 건조를 목표로 내년부터 선행 연구를 시작하고, 늦어도 2030년대 초에는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게 군 당국의 계획이다. 대형수송함-Ⅱ는 독도함과 마라도함(이상 만재 배수량 1만9000t)에 이은 제3의 대형수송함을, 여기에 탑재될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는 스텔스기인 F-35B를 각각 뜻한다.

당초 군 당국은 지난달 경항모 건조 사업을 ‘장기전력소요’ 로 결정했다. 장기전력소요는 2026년 이후 전력 도입사업의 밑그림이다. 그런데 이를 대폭 앞당겨 내년에 선행 연구에 돌입한다. 군 관계자는 “장기계획이 한 달 만에 중기계획으로 바뀌어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받고 연구에 들어가는 사업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정부 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미 정부 내에선 항모 1척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향후 6척의 항모 보유국으로 발돋움하려 하고, 일본 역시 항모 전력 확보에 뛰어든 점을 감안하면 한국도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왔다. F-35B 도입과 관련된 연구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진행돼 다음달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지난해 5월 진수한 대형수송함 2번함인 마라도함'(LPH- 6112). 한국형 항모는 마라도함보다 크기를 더 키워 스텔스 전투기인 F- 35B를 태울 예정이다. [중앙포토]

한국 군 전력 사업에서 처음 제시된 합동화력함 도입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합동화력함은 유사시 적 육상지역 표적을 바로 타격할 수 있도록 함정에 미사일을 탑재하는 한국판 ‘아스널십(Arsenal Ship)’이다. 본토의 미사일 기지 전체가 초토화되더라도 해상에 상시 떠 있는 함정에서 반격 발사가 가능해 적국의 공격 결심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 이른바 ‘제2격(Second Strike)’ 개념이다. 이는 전적으로 북한을 염두에 뒀다는 평가다. 정부가 한반도 상황이 엄중해질 것을 대비해 ‘플랜B’를 계획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합동화력함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2020년대 후반 전력화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탄도미사일인 현무2 시리즈와 순항미사일인 현무3 미사일 등이 탑재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해군 함정 플랫폼이 아닌 새 플랫폼을 설계할 것”이라며 “4000~5000t급인 한국형 구축함(KDX-Ⅱ급) 규모로 2~3척 도입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항모와 합동화력함 모두 북한이 민감해하는 무기 체계다. 실제 북한은 지난 7일 한국의 무기 도입을 비난하면서 경항모를 거론했다.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평양의 주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스텔스기가 탑재되기 때문이다. 또 북한은 1970년대 로켓발사대를 탑재한 한국의 화력지원함인 시흥함이 출동하면 비상경계에 들어갔다. 시흥함과 비교할 바가 아닌 합동화력함을 놓고 북한이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라크 나시리아 발전소에 투하된 탄소섬유탄의 자탄. [사진 Human Rights Watch 캡처]

정전탄(탄소섬유탄)과 전자기펄스탄(EMP) 등 비살상무기체계도 개발한다. EMP는 강력한 전자기파로 전자기기 내부 회로를 태운다. EMP 공격에 노출된 전자 회로는 완전히 타버리기 때문에 복구할 방법이 없다. EMP 공격은 현대 문명을 순식간에 석기시대로 돌려보낼 만큼 치명적이다. 특수한 가림막 시설로 EMP 전자기파를 막을 수 있지만 빈틈을 완벽하게 막아내는 기술을 매우 어렵다.

EMP 전자기파는 보통 핵무기 폭발 때 부수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비핵 EMP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권용수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방출해 고출력 전자기파를 만드는 ‘펄스전력방식’으로 EMP 효과를 만들 수 있다”며 “폭탄처럼 화약을 폭발시켜 전자기파를 만드는 ‘자장 압축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20년대 후반까지 EMP탄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1990년대 말부터 극비로 EMP 발생 장치 기술을 개발해 왔다. 항공기 투하용 폭탄에 탑재할 수 있는 크기와 무게 수준까지 개발을 완성했다고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특정 건물이나 수백 m 안에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무게를 늘려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면 수 ㎞ 지역에 EMP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전탄(탄소섬유탄)도 대표적인 비살상무기로 분류된다. 탄두에서 화학 처리된 흑연(탄소) 필라멘트 또는 니켈 조각을 담은 자탄이 살포된다. 변압기를 비롯한 전력공급시설에 떨어지면 전기 합선과 누전을 일으켜서 전력 공급을 차단한다.

군 관계자는 “탄소섬유탄이 북한 발전소 상공에서 폭발하면 핵과 미사일 기지를 비롯한 지하 군사시설에 공급하는 전력망이 끊겨 전쟁수행 능력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2006년부터 응용연구를 시작했고 선진국대비 80% 수준 기술을 갖췄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 탄소섬유탄을 2021년까지 개발 및 배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고출력 레이저 위성 감시·추적체계 구축사업이 중기계획에 처음 포함된 점도 눈에 띈다. 전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우주작전의 중요성을 반영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해당 무기체계는 한반도 우주 상공을 떠다니는 타국 위성을 감시·추적하고, 기술 수준에 따라선 레이저로 이를 무력화하는 기능까지 갖는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탐지·요격 기능 강화에도 공을 들였다고 강조했다. 계속 사업에 포함된 군 정찰위성을 2023년까지 전력화하겠다는 목표가 대표적이다. 사업비 1조2214억원을 투입해 영상레이더(SAR), 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 등 5기를 확보하는 이른바 425사업의 완료 시점을 기존 2024년에서 1년 단축한 것이다. 아직 한국에는 군용 정찰위성이 없다.

군 당국은 또 병 봉급 인상에 필요한 재원과 함께 병영문화 관련된 예산도 이번 계획에 반영했다.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 봉급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는 기존 계획대로 2022년까지 병 봉급을 병장 기준 67만6100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노후간부숙소 개선 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총 9만658실을 마련하고, 병 개인용품 현금 및 현품지급액을 올해 1인당 월 8338원 수준에서 2024년까지 1만4814원까지 늘린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의 예산이 방위력 개선비 103조8000억원, 전력운용비 186조7000억원 등 5년간 총 290조5000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간 규모로 보면 58조원이고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7.1%다. 내년부터 한해 국방예산 50조원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중기계획 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능력을 키우는 데 34조1000억원, 국방개혁의 군 구조 개편과 관련된 항목에는 56조6000억원, 병 봉급인상 등 병영문화 개선 항목에는 30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근평 기자,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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