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8곳 "병역대체복무제도 유지·확대해야"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병역대체복무 제도(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제도) 유지나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했다. 83.8%는 “병역대체복무제도 선발인원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향후 산업기능요원의 운영 방향에 대해 83.8%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85.1%가 확대 또는 유지’를 요구했다.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경우 16.2%,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14.5%에 불과했다.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축소·폐지가 기업 인력사정에 미칠 영향으로 52.4%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화학 제조업(70.0%)’과 ‘철강 제조업(65.5%)’에서 인력 부족을 예상하는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로는 ‘복무완료 후 계속 근무 시 장기근속 기대 가능(60.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전문인력 채용용이(33.0%)’, ‘임금 비용 감소(27.1%)’ 순이다.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여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65.1%로, ‘기여하지 않는다(11.2%)’에 비해 6배 가까이 높았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68.6%)과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71.4%)에서 ‘기여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 영세한 기업일수록 인력수급 의존도가 컸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갑작스럽게 배정인원이 축소,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 인력난이 생기고 대기업에 비해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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