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대전화 제출 강요” 한국당, 조국·임종석 등 검찰고발

직권남용·강요·비밀침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민정수석 때 온갖 불법 자행한 조국, 법무장관 되는 일 없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과 강요, 비밀침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청와대 재직시절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한국당 정점식, 김현아 의원은 14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당시 청와대는 언론 유출자를 색출한다며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포렌식했다”며 “당초 의심했던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꼬투리를 잡아 별건 감찰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나 상급 기관 감찰 부서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법령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무원들이 핸드전화의 제출을 강요받는 것은 대통령비서실이 영장 없이 강제 압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는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져야 하며,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며 “특히 민정수석 재임 당시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한 조 전 수석이 엄정한 법질서 집행과 인권 보호의 보루인 법무부 수장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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