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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시위와 파업

與, 민주당 '우중 광화문집회'에 "판사 겁박 무력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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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 "법치 파괴 대가는 국민 심판"

민주당 이날 긴급회의 열어 "이재명은 무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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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세 번째 장외집회를 개최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에)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죄 판결을 부정하고 거리로 나서는 민주당, 법치 파괴의 대가는 국민의 심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거대 야당의 전방위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의해 내린 판결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지만 이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탄압', '사법살인'을 운운하며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법부를 모독하는 반헌법적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형사재판을 줄줄이 앞둔 '피고인 이재명'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 없다"며 "개전의 정이라곤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어 법원으로선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정국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고 규탄문을 발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판결은 한 마디로 정리하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정의가 무너진 날. 2024년 11월 15일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으려 해도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우리 국민께서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권의 5당이 공동 개최하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장외 투쟁을 이어갔다. 이날 집회는 지난 2일과 9일에 이어 세번째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형의 집행유예 확정 시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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