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임종석·조국·백원우 검찰 고발

정점식·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원 핸드폰 포렌식 관련해 직권남용죄, 강요죄, 비밀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점식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원 핸드폰 포렌식 관련해 직권남용죄, 강요죄, 비밀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자유한국당이 14일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점식김현아 의원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원 핸드폰 포렌식 관련해 직권남용죄, 강요죄, 비밀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 종합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휴대전화 감찰의 경우, 행정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법에 따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형사처벌 등 다른 목적에 쓰려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며 말했다.

두 의원은 이어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나 상급 기관 감찰부서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법령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무원들이 핸드폰의 제출을 강요받는 것은 대통령비서실이 영장 없이 강제 압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적 근거도 없이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조사하는 일이 대통령비서실 내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는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또 기본권 보장을 위해 그것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공무원들의 공무원들의 핸드폰 압수 및 포렌식과 관련,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강압적으로 압수 및 포렌식하고 별건감찰하는 등 불법행위에 조국 전 수석 등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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