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세계사적 변환기, 두려움 갖지 말고 변화에 대처해야"(상보)

대전 한국기계연구원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소재·부품·장비 산업 강화, 日사태 겪지않아도 가야할 길"

"소재부품특별법 전면 개정, 육성 재원 확보방안 검토"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대전 유성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국산 CNC 장비와 관련 기계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세계사적인 변환기에 우리가 놓여있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다”면서 “변화는 늘 오는 것인데, 두려움 갖지 말고 변화에 대처하고 잘 관리해 나갔으면 하고 정부가 해야할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번 현장방문은 기계·장비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연구계·기업·지자체 관계자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장기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강화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겪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의 이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그것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과잉의존의 위험성을 다시 실감하는 그런 때”라며 “소재·부품·장비 같은 핵심분야의 수입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출이나 관광도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위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을 소개한 뒤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기계연구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소재·부품·장비를 만드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선 이 정책이 얼마나 일관되게 항구적으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일말의 의심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소재·부품·장비 강화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하며 “소재부품특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다”며 “소재부품산업육성특별법 같은 식으로 법의 이름도 바꾸고 내용도 항구적 지속성을 갖도록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 노력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을 일반예산보다는 특별회계, 기금 방식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재·부품·장비의 특정 국가에 대한 과잉의존을 탈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며 “그중 가장 기본이 국산화 촉진이겠지만 모든 걸 국산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건 국산화를 서두르고, 어떤 건 원천기술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건 기술이 있는 외국 기업과 인수·합병(M&A)을 도와드리는 방법도 있고, 도입처를 다변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날 참석자들이 국산 제품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수요처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지난날의 역사를 보면 훨씬 초보적인 제품들도 처음에는 우리 국산제품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외국제품을 찾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신뢰가 확보된거니까 뭐든 시작하는게 어려운 것이지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이 지원하면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시장의 규모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내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글로벌 시장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시장 규모만 따지면 벨기에나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가 기계산업 발전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 우리보다 훨씬 작은 시장이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에겐 또다른 시장이 있을 수 있으니 세계를 좀 더 넓게 보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와 관련한 대일 특사에 대해선 “지난 2일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 발표한 거 보면 이미 특사가 왔다갔다 하고 있다”면서 “꼭 제가 가야만 특사인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