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소재부품특별법 전면 개정…특별회계로 재원 만들 것"

"모든 것 국산화는 아냐…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비난"

이낙연 총리,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허태정시장이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방안 간담회를 마친 뒤 실험실에서 CNC 장비 및 실험장치 시연을 바라보고 있다.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특정 국가에 대한 과잉의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강화가 필요하다"며 "소재부품특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기계연구원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문은 기계·장비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연구계·기업·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총리는 "소재부품산업육성특별법 같은 식으로 법의 이름도 바꾸고 내용도 항구적, 지속성을 갖도록 바꿀 것"이라며 "그런 노력이 계속되도록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을 일반예산보다는 특별회계, 기금 방식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에 대한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잉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의 성격에 따라 국산화가 필요한 분야는 국산화를 해야 하지만 모든 것을 국산화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황에 따라 수입처 다변화, 원천기술 구매, 해외 원천기술 보유 기업과의 인수합병(M&A)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5일 이러한 내용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마치 모든 걸 국산화하는 양 전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경제계에도 있고 일부 언론도 그런 비난을 하고 있다"며 "이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비난이고 대단히 옳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강화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겪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의 이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최근 들어 더 어떤 분야를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과잉의존의 위험성을 실감한다"며 "소재·부품·장비 같은 핵심분야의 수입뿐만이 아니라 수출도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도 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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