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육군 7군단 인권침해 없었다는 국방부 해명은 거짓말"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군인권센터가 최근 불거진 육군 7군단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거짓 해명을 한다고 반박했다.

센터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7군단에서 벌어지는 장병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지만, 육군은 뻔한 거짓말로 7군단장 윤의철 중장(육사 43기)을 감싸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 7군단 발생 인권침해 관련 상담제보 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08 mironj19@newspim.com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 7군단에서 무리한 훈련을 강요하거나, 아픈 병사에게 이름과 병명 등이 적힌 인식표를 목에 걸도록 하는 등 장병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제보들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와 관련해 “육군은 체력단련 제한인원인 환자 식별을 위한 명찰 패용은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시행하고 폐지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5개월이 지난 7월까지도 관련 제보가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특급전사 달성 여부에 따른 휴가 제한 조치가 없었다’는 육군의 답변에 대해서는 “전체 상담의 30%가 특급전사 미달성시 출타 통제와 관련한 내용”이라며 “윤 중장은 특급전사와 전투프로 외에는 평일외출, 주말 외출·외박, 위로·포상휴가 등 출타를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반박했다.

‘특급전사 미달성 시 기본권을 제한한 일이 없었다’는 육군 입장과 관련해서는 “제보에 따르면 윤 중장 예하 부대 지휘관들은 특급전사가 되지 못한 병사는 일과시간 외에도 체력단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급전사 달성 현황 자료를 만든 적이 없다’는 육군의 해명에 대해서는 “윤 중장은 일선 부대 지휘관들이 모두 보는 자리에서 특급전사 달성률을 언급하며 질타하기도 했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지휘관들은 군단장 문책을 면하기 위해 부대로 돌아가 휘하 병력을 닦달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센터는 “7군단 병사들이 겪는 건강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인명사고의 위험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윤 중장이 거짓말을 일삼고 육군본부가 이를 감싸는 동안 7군단의 장병들은 병들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육군 전력의 핵심을 이루는 기동군단을 지휘하는 윤 중장은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에 앞장 서고 있다”며 “7군단 전투력 저하는 우리 지상군의 전투력 저하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는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 밝히고, 부적절한 지휘 행태를 고집하는 윤 중장을 보직 해임해야 한다”며 “7군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인권침해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