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곳 중 4곳 "병역대체복무제 유지·확대해야"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병역대체복무제도, 中企 인력확보에 중요…축소·폐지시 부작용 우려"]

자료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5곳 중 4곳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83.8%가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확대 또는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석박사 출신으로 구성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해서는 85.1%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축소 혹은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경우 16.2%, 전문연구요원제도는 14.5%에 불과했다.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축소·폐지가 기업에 미칠 영향으로는 52.4%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화학 제조업(70.0%)'과 '철강 제조업(65.5%)'에서 인력 부족을 예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는 사유로는 '복무완료 후 계속 근무 시 장기근속을 기대할 수 있어서(60.4%)'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 외 '전문인력 채용용이(33.0%)', '임금 비용 감소(27.1%)' 순으로 이어졌다.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기여한다'고 답한 기업이 65.1%로 '기여하지 않는다(11.2%)'는 응답보다 6배 가까이 높았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68.6%)과 매출액 50억 원 미만 기업(71.4%)에서 '기여한다'는 응답 비율이 특히 높았다.

현행 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한정된 배정인원 문제(30.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행 선발인원 규모로도 중소기업들은 인력난 해소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셈이다. 이외에 '잦은 이직 및 전직(24.4%)', '제도의 지속 여부 불확실성(17.2%)' 순으로 이어졌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배정인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병역대체복무제도는 기술·자격을 가진 청년들이 군 복무 대신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1973년부터 시행됐으나 국방부는 2016년부터 제도 축소·폐지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고석용 기자 gohsy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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