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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행안부, 새 광화문광장 강행 서울시에 ‘최후 경고’…“추가 논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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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요구에도 서울시가 절차 밟자

“서울청사 주변 토지 편입 논의 불가”

“제기된 문제점들 해결하고 추진해야”

서울시 “사업 진행하며 의견 모으겠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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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을 둘러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8일 ‘사업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도 서울시가 새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하자, 행안부가 ‘경고성 공문’을 보내 사실상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12일 행안부와 서울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행안부는 지난 9일 시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관련 협조 요청(2차)’ 공문을 보냈다. 행안부는 이 공문에서 “시가 국민과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 없이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실시계획인가 등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정부서울청사 편입토지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현재 설계안대로라면 정부서울청사 앞은 광장이 되고, 청사 뒤로는 6차선 도로가 지나게 되는데, 행안부가 논의를 중단하면 재조성 사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고시는 광화문 월대 복원 등을 위해 사직~율곡로 구간의 기반시설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행안부는 1차 공문과 실무협의 자리를 통해 시민단체, 시의회, 언론 등에서 소통, 예산 등의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입장을 전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는 ‘행안부의 정부서울청사와 관련한 불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1차 공문을 통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국민과 시민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 대표성 있는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참여 속에 추진돼야 한다”며 “전반적인 사업 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논의는 이어가겠다는 태도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일정을 조정하라는 요구는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라는 말과 같다”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대통령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일이다. 사업을 진행하며 관련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2차 공문은 지난 1차 공문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번주 중에 두 기관의 실무진이 만나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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