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올해도 광복절 특사 없다"…문 대통령, 사면권 제한 공약 이행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청와대는 올해에도 광복절 특별사면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광복절 특사가 있으려면 한 달 전부터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데 없었다"라며 "이번에는 특사는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에서는 광복절 특사를 위한 별다른 준비작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재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공약 이행 차원으로 올해 역시 별도의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이었던 지난 2017년 12월29일 단행된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은 철저히 '서민생계형 범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당시 정치인 중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는데 다른 17대 대선 선거사범과의 형평성이 고려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사면이던 올해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때는 7개 시국집회 사범 107명 등 총 4378명이 사면됐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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