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10월 시행…재건축·재개발 '초비상'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을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확정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들이 초비상이다. 일정기간 시행을 유보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10월초 주택법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어서 이대로 시행령이 확정되고, 상한제 지역이 10월중 지정될 경우에는 서울시내에 상한제를 적용받는 정비사업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등은 "고분양가 논란이 많은 정비사업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집값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반기고 있지만 정비업계는 "관리처분이 난 단지들까지 상한제를 적용하라는 것은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과 같다"며 시행일 유보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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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색국가 카드' 주고받은 한일…대일 수출도 대폭 까다로워진다

한국에 대한 불합리한 경제적 보복을 감행한 일본을 향해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고시 개정안을 내놓음에 따라 양국 관계가 본격적인 전면전 양상을 띠게 됐다. 일본이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한달여만, 관련 법 개정안을 공포한 지 5일 만에 한국도 비슷한 조치를 내놓으면서 양국이 직접적으로 맞붙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이뤄진 후 끈질긴 설득과 설명 작업을 이어왔지만, 양국 간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더는 일본과 무역 부문에서 공조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조치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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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시위대 홍콩국제공항 점령…여객기 운항 전면 중단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가 12일 오후 홍콩국제공항을 점령해 여객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수천 명의 송환법 반대 시위대가 공항 터미널로 몰려들어 연좌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공항 출국 수속 등이 전면 중단됐다. 공항 당국은 성명을 내고 "출발 편 여객기의 체크인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며 "체크인 수속을 마친 출발 편 여객기와 이미 홍콩으로 향하고 있는 도착 편 여객기를 제외한 모든 여객기 운항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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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1년 반만에 결국 '분당'…정계개편 '태풍의 눈' 부상할까

민주평화당 비당권파가 12일 집단탈당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제3지대 창당론'을 고리로 한 야권발 정계개편 도화선에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2월 국민의당 분당과 바른미래당 창당과정에서 결성된 민주평화당은 1년6개월만에 또 다시 정계개편의 격랑 속으로 빨려들게 됐다. 과거 국민의당 당시에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당시 대표 등 당권파의 보수행보에 맞선 탈당이었으나, 이번 탈당은 극도로 낮은 당 지지율로 인해 총선을 앞두고 '전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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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수능 문이과 통합 취지 퇴색…"시험 볼 고1, 따로 준비"

교육부가 12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치르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입시업계에서는 실질적인 문·이과 통합형 수능은 아니므로 계열별로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날 교육부는 지금 고1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수능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발표됐던 것처럼 문·이과 구분 없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다. 국어·수학 영역에는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가 도입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중에 2과목을 고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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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 커튼' 사용하다 결국 머리채 잡힌 고유정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첫 정식 재판 날에도 끝끝내 얼굴을 노출하지 않다 결국 머리채까지 잡혔다. 제주지법 형사 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법원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열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고씨는 머리카락을 풀어헤쳐 얼굴을 가렸던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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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레끼마' 중국 강타, 인명피해 속출…사망·실종 60명

제9호 태풍 '레끼마'가 중국 동부 지역에 상륙한 뒤 해안가를 따라 북상하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2일 중국 중앙기상대에 따르면, 레끼마는 전날 산둥(山東) 지역에 상륙한 뒤 해안가를 따라 북상하고 있으며, 여전히 위력을 유지하고 있다. 산둥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5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으며 165만5천3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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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주둔 일본군 '위안소', 프랑스군 문서로 첫 확인

1940년대 베트남 지역을 침공한 일본군이 주둔 지역에 '위안소'를 설치한 사실이 프랑스군 공식 문서로 처음 확인됐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프랑스 해외영토자료관(ANOM)에 소장된 프랑스군 문서를 분석해 하이퐁과 박닌, 하노이 등지에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됐음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본군은 나치 독일의 괴뢰 정권인 프랑스 비시정부와 협력해 1940년 9월 베트남 북부에 진주했고 이듬해에는 남부로 뻗어 나갔다. 일본군의 당시 동선은 하이퐁, 박닌, 하노이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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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 첫 재판…"성폭행 의도 없었다"

귀가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모(3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머리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 재판에 처음 출석한 조씨는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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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딸 납치범 19시간만에 검거…피해자 무사 구조

지인의 딸을 렌터카에 태워 납치한 40대 남성이 19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과정에서 이 남성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상황도 벌어졌으나 경찰의 설득 끝에 피해자는 무사히 구조됐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12일 약취유인 혐의로 A(49)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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