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브리핑] 김경수 도지사 "일본 수출규제, 산업생태계 진화 계기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 "우리의 산업생태계가 진화하는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는 12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진행된 월간 전략회의에서 "이번 기회가 대한민국 제조업, 특히 산업생태계의 근본적인 재편, 업그레이드를 통해 진화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에는 일본과의 문제지만, 국제적으로 협업과 분업이 강화될수록 위험도 함께 높아져 앞으로 어떤 나라와 어떤 상황에 놓일지 모르는 일"이라며 "도내 제조업 중 42%가 소재부품기업인데 위기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특히 산업생태계 재편에 있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동남권 전체의 R&D체계를 혁신해나가는 핵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을 비롯한 핵심관계자와 승격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연구원 승격이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의 동의 뜻을 확인했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서울본부와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나아가서는 대구․경북을 포함한 영남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이 경남의 미래, 동남권의 미래'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며 "지난 SK하이닉스 유치전을 보더라도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때 R&D 전문 인력의 부족문제가 대두되고 현재 추진 중인 도교육청과의 '통합교육․행정체계' 및 지역 대학․산업계와의 'R&D혁신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남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제1차 농수산분과 대책회의 개최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농수산식품 분야의 수출규제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12일 농수산분과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경남도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경제 민관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산업혁신분과, 기업지원분과, 농수산분과 등을 두어 분과별 정보 공유와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농정국장(분과위원장) 주재로 열린 '농수산분과 회의'는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농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경남지역본부,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경남무역, 굴가공협의회, 승덕수산, 경남수출파프리카생산자연합회 등에서 15명의 위원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에 대한 규제로서 대일 한국 수출 농수산식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한일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경우 검역강화로 인한 통관 지연과 일본 유통업체의 한국 식품 취급 감소 및 일본 내의 소비수요 위축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2019년 상반기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9억 64만 달러로 이중 일본 수출은 4억 465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45%을 차지하고 있다.

가공식품과 수산물 수출이 3억 6,155만 달러로 전체의 8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선농산물은 4,018만 달러로 9.93%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김치, 주류, 떡류 등 가공식품이 많이 수출되고 있으며, 수산물은 참치, 굴, 어육, 붕장어 순으로 수출되고 있다. 신선농산물 수출품에는 파프리카, 토마토, 꽈리고추, 버섯, 화훼 등이 있다.

이 중 김치, 참치, 굴, 파프리카, 토마토 등은 대일 수출의존도가 높아 이 품목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특히 필요하다.

대책회의는 참여 기관별 일본 수출 대응방안 발표에 이어 농수산식품 안전성 교육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업체․수출농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등이 집중 논의됐다.

농수산분과 위원회에서는 aT도쿄․오사카 지사와 연계해 일본현지의 언론동향, 통관거부 사례 등을 모니터링해 신속한 정보공유와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특히 일본의 검역강화에 대비해 신선농산물 농약안전성 교육 확대와 ID등록 농가를 중심으로 수출업체의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수출보험 지원 사업 가입확대와 대일 의존도 최소화를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으로 홍콩, 태국, 베트남, 미국, 캐나다 등의 농수산식품 홍보판촉전 개최(12회) 및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2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내 10~25개 마을에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은 개인이 아닌 마을회 또는 마을 협동조합이 20~50㎾ 용량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마을 공동체 에너지 사업으로서, 경상남도는 사업추진에 7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주체가 되어 마을회관 및 창고 건물의 지붕․옥상과 주차장 등 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환경훼손 문제를 최소화하고, 주민수용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사업은 그동안 외지인이 태양광 사업을 독차지하면서 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가는 구조로 인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비를 제외하고는 마을기금이나 주민모금, 금융 활용 등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마을별로 특색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무엇보다 유지보수비용과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활용할 예정이므로 주민 호응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남도는 8월 중 수요조사 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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