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시민 서명지' 전달

신면주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위원장(왼쪽 네번째)이 17일 울산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다섯번째)에게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 시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유치위원회는 출범 후 올해 3월 대법원에 ‘유치건의서’를 제출하고 3월부터 5월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해 왔다. 이 결과 목표인원 10만 명을 훨씬 넘은 16만 명(16만 1,509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6.1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는 12일 오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를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시민 서명지와 지역 시민사회의 뜻을 전달한다.

송 시장 등은 이날 울산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청주, 춘천, 제주 등과 비교해도 항소심 건수가 적지 않아 설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의 낙후된 사법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사법 접근성을 개선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유치를 희망하는 16만여명의 시민 서명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한다.

울산은 올해 3월 수원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로 특·광역시 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에 유일하게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다.

특히 부산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돼 사법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동경비 문제, 변호사 선임시 정보 부족과 비용 문제, 타 지역에서 재판을 받는 이질감과 심적 부담, 상시적 법률상담의 애로 등은 항소 포기문제로 이어져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를 받아왔다.

지역시민 단체는 열악한 사법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11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올해 3월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어 5월까지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16만여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시와 유치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 유치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고법 원외재판부의 울산 설치의 당위성 알려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어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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